본지 설문조사, 포괄수가제 의무화는 너도나도 "반대"
.gif)
본지는 최근 10대 의료 현안을 선정, 후보자들에게 찬성여부와 함께 해결 방법을 듣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직선제 전환과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해서는 후보자 전원이 찬성했으며, PA제·면허 신고제 법제화·포괄수가제 의무화·성범죄 의사 취업 금지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가 많았다.
선택의원제의 경우 나 현 후보는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만 있을 뿐이라고 답하며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면허 신고제 법제화 역시 나 현 후보만 찬성 의견을 냈다. 인턴제 폐지에 대해서는 노환규, 윤창겸, 전기엽 후보가 반대를, 나 현, 주수호, 최덕종 후보는 유보했다. 약가 일괄 인하에 대해서는 나 현, 노환규, 윤창겸, 최덕종 후보는 찬성을, 전기엽 후보는 반대를, 주수호 후보는 유보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나 현, 노환규, 윤창겸, 전기엽, 최덕종 후보가 반대했다. 주수호 후보는 유보 의견을 보였다.
▲직선제 전환
모든 후보가 간선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직선제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윤창겸 후보는 회원 의견 수렴을 거쳐, 주수호 후보는 집행부 안으로 의협 대의원회에 상정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전기엽 후보도 정관을 개정해 직선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나 현 후보는 기술발전으로 모바일 투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선택의원제
나 현 후보는 선택과 등록이 없어 선택의원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네의원을 찾는 만성질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듣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재진부터 본인부담금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춰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라고 해야 하며 단순히 정부가 환자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의사가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노환규 후보는 전면불참 선언을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를 다졌으며 윤창겸 후보는 의사 인센티브제 받기 거부 운동을 전개해 정책 입안자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기엽 후보는 일차의료의 활성화를 통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개혁과 공공 정책의 개혁을 이루겠으며 주수호 후보는 신뢰회복의 바탕 위에서 재논의 돼야 하므로 선택의원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최덕종 후보도 궁극적으로 총액계약제를 앞당기는 단초가 될 것이므로 개선하겠다고 응답했다.
▲인턴제 폐지
나 현 후보는 개선돼야 하지만 폐지해야 하는지는 좀 더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이 사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은 바도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의료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노환규 후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폐지 반대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수련환경에서 인턴수련의 경험을 갖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전기엽 후보, 주수호 후보. 최덕종 후보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전공의 단체, 병협, 의학회, 의협, 정부, 시민단체 등이 같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통합된 의견을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PA제
나 현 후보는 근본적으로 병원이 충분한 의사인력을 고용할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했다.
노환규 후보는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먼저 규정하고 이 법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겸 후보와 최덕종 후보는 복지부가 이를 강행하면 행정 소송 및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기엽 후보는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의협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수가위원회(RUC) 등을 활성화하고 정부에 한의사회 수준과 같은 상대가치운영기획단/수가위원회(RUC) 수효와 조건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주수호 후보는 전문의 자격증이 전문의가 되는 순간 사장될 수밖에 없는 살인적인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는 한편 기피과 개원 전문의들을 병원에서 정당한 보수로 채용하는 시스템을 병원 당국이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허 신고제 법제화
노환규 후보는 의사를 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추가 수단을 복지부에 제공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으며 전기엽 후보 역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돼 있으므로 면허신고를 법제화해 옥상옥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했다. 주수호 후보는 법에 따른 강제화가 아닌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으며 최덕종 후보는 과도한 의사 통제수단"으로 이용되면 안 됨은 물론 회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유일하게 찬성 의견을 낸 나 현 후보는 현업에 종사하는 의사의 현황파악과 질 관리를 위해 면허갱신제를 추진하려 해 왔지만 신고제로 인해 갱신제는 동력을 잃었으며 이같은 점으로 미뤄 다행스럽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의 단결된 힘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봤다.
▲포괄수가제
나 현 후보와 최덕종 후보의 경우 현재는 7개 질환에 대해서만 적용되지만 앞으로 정부는 더 확대하려 들 게 뻔하므로 저지해야 한다고 했다. 노환규 후보 역시 증가하는 의료비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일방적 수단으로서 진료수가가 현실화되기 전에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지불제도로 못을 박았다. 윤창겸 후보는 위원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전기엽 후보는 의협 내부적으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질병군 전문평가 위원회를 활성화해 정부와 4월에 수가 협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수호 후보는 규격진료가 만연될 소지가 다분하며 중증 고난이도의 환자는 기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출범 후 포괄 수가제 의무화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 하고 포괄 수가제 의무화에 따른 진료의 질 저하 및 환자의 피해를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등 여론 설득 작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약가 일괄인하
나 현 후보는 우리나라 약가는 너무 높아 한정된 보험재정에서 약품비 비중이 크면 클수록 행위는 상대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노환규 후보는 차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윤창겸 후보는 약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으며 전기엽 후보는 약가의 인하를 하더라도 국내 제약회사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등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수호 후보는 약가의 거품을 빼는 과정에서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고 의료계와 제약계를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최덕종 후보는 약제비를 원가 수준에서 제대로 평가해 제약사의 R&D 가능한 수준으로 인하하고 남은 부분을 의료 수가를 인상하는데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나 현 후보는 과잉법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노환규 후보와 윤창겸 후보는 법률투쟁을 통해 무효화 시키겠다고 했다. 최덕종 후보 역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제청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전기엽 후보는 쌍벌제는 제도적인 환경을 마련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주수호 후보는 용인되는 부분과 근절돼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하며 법안의 명칭도 가치중립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초 시행 2년 후 하위법령이나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개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으므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 현실에 맞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약분업 재평가
모든 후보가 제도의 성패를 평가해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노환규 후보, 최덕종 후보 등이 선택 분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성범죄 의사 취업 금지
나 현 후보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으로 환원시켜야만 한다고 했다. 노환규 후보는 환자단체연합회와 논의, 차기 국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수정발의에 동의한다는 약속을 받았으므로 이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창겸 후보는 법 개정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했다. 전기엽 후보는 징벌의 수위가 형평성을 갖도록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주수호 후보와 최덕종 후보는 이 법률은 내용과 절차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다수 포함돼 일단 폐기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내용으로 재개정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