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법(醫事法)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아직 강의자에 따라 의사법의 체계, 구성 및 내용 등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통일된 교재도 없다. 이에 경희법대 주호노 교수(한국의료법학회 회장)가 최근 첫 의사법 교과서인 "의사법총론"을 출간했다.

이 책은 크게 제1편 당사자론, 제2편 행위론 및 제3편 책임론으로 구성돼 있다. 1편에서는 종사자론, 의료시설론, 의환관계론을, 2편에서는 의료행위론, 환자의사론, 설명의무론, 의료광고론을, 마지막으로 3편에서는 의료과실론을 담고 있다.

주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의사법의 총론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빠짐없이 다루는 한편 복잡하고 난해한 법이론과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쓰고 현재 나와있는 판례는 모두 망라해 소개하려 노력했다"면서 "이 책이 의사법의 체계와 내용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의사법의 지평을 여는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내용을 시정하고 보완하는 한편 의사법 각론도 집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