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는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고 전세계적으로도 이슈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지원 부족으로 산업활 성화에 있어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인성메디칼 송인금 대표는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고충을 털어놨다.
우선 문제제기 한 것은 치료재료 원가 조사이다. 치료재료 원가는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시장원리에 준하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송 회장은 “수입 제품은 그만큼의 기술력이 포함된 가격이고, 국산도 제조도 본연의 이익이 있기 마련”이라며 “200억, 300억짜리 제품과 1000억짜리 제품을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입사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세계적인 의료기기 시장이 우리나라를 배제하게 될 수 있고, 그만큼 의료기술 도입이 늦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송 회장은 “원가조사는 법적 근거 없이 복지부의 권한남용으로 보고 있다”며 “회원사들을 상대로 법률기금을 모금해 김앤장에 법률자문 검토를 받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도 정책에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동시, 부당한 방법으로 원가조사를 하게 되면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사후관리, 재평가, 환율연동제 등 치료재료 가격 조정 기전이 3개밖에 없는 불만을 호소했다. 의약품의 경우 가격을 조정하는 기전이 13가지나 되는 만큼, 치료재료 역시 업계와 협의 후 가격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목표을 세웠다.
의료기기, 치료재료 리베이트 강화 발표에 대해서도 제품으로 승부하며 유통 투명화를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처럼 과도한 리베이트를 주장하는 수가 인하 정책은 부당하며, 계속되는 보험재정 절감의 논리에서 시장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송 회장은 “치료재료 가치평가나 외국의 기준과 연계한 관리체계를 만드는데 있어 복지부, 심평원이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며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협회와 조합이 TF를 만들어 3월 초에 첫 미팅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료기기산업은 유망산업이 분명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잘해나갈지가 문제”라며 “정부 지원이나 유관단체 등으로부터 인정 받으면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협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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