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교수, 병상 공급 과잉시대 …규모경제에 안맞아

우리나라는 현재 4만병상 이상 공급 과잉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적정한 총병상수 유지와 의료의 질, 의료기관 발전을 위해선 300병상 미만 병원을 먼저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김용익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24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의료산업경쟁력포럼에서 "2004년 이후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고, 보험료 체납세대가 153만세대에 이르는 등 병원비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치료중심의 의료체계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시대에서는 의료비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으며, 병·의원은 과잉이지만 수익성 없는 건강증진·질병관리 서비스는 부족한 상태다.

결국 병원 평균 병상 가동율이 60% 수준에 불과하고 각종 고가의료장비 보유는 많아 과잉진료와 비보험 진료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것이 곧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병원이 전체 입원 의료기관의 97.7%(병상 기준으로는 77.1%)로 구조적 비효율을 안고 있다. 여기에 의원-중소병원-대형병원의 병상규모가 단절없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 의료기관간 기능정립의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의 획일적 수가로는 모든 의료기관이 발전하도록 하지 못함에 따라 적정 규모에 미달하는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에 대해 공공매입 퇴출을 촉진하여 기능 분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전문병원이나 특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의 개혁방향은 건보 보장성 강화, 예방중심, 공공성과 효율성 강화, 의료사각지대 해소, 지역 균형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편적 의료복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문제가 커지고 있는 서울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집중을 해소하는 방안은 지역의료의 기능과 질적 수준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농어촌 지역의 건강관리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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