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홈페이지 (www.hira.or.kr)를 통해 이같이 공개했다.
심평원은 고혈압, 급성심근경색증 등 19가지 상병 및 항목에 대해 의료의 질을 평가해온데 이어, 올해에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유방암"과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자 ‘유소아 급성중이염항생제’를 추가하여 적정성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폐암, 천식, 만성폐색성폐질환에 대한 예비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2012년 평가항목은 신규평가항목인 유방암, 유소아 급성중이염항생제와 고혈압,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대장암, 당뇨병,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 약제급여(항생제처방률 등 6항목), 요양병원, 의료급여정신과, 제왕절개분만, 진료결과, 진료량, 혈액투석이다.
2011년부터 암질환에 대한 평가를 시작해 온 심사평가원은 올해부터 암 환자 증가 추세와 인구 고령화현상 등을 반영, 암질환 평가와 만성질환 평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암 질환 평가는 위암, 간암, 대장암에 이어 올해는 유방암을, 2013년에는 폐암을 추가해 5대 암으로 평가를 확대한다.
유방암은 작년에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여러 영역에서 의료기관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과정․결과 등 진료전반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며, 위암․간암 수술 후 사망률 등 진료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올 상반기에, 대장암 평가결과는 올 11월에 각각 공개하게 된다.
더불어, 진료결과(위암․간암 수술 후 사망률 등) 평가는 올해 다각적으로 검토․보완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조사표자료를 수집해 평가에 나선다.
만성질환평가는 고혈압, 당뇨병에 이어 올해는 천식, 만성폐색성폐질환에 대한 예비평가를 거쳐 2013년 본 평가로 사업을 확대․추진케 된다.
심평원은 유사질환에 대한 영역별 통합평가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허혈성심장질환 영역(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술 등)에 대해 통합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암질환 영역, 만성질환 영역 등으로 확대하게 된다.
작년까지 가산지급 대상이던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평가는 가산과 감액이 동시 적용되고, 급성기뇌졸중은 처음으로 가산 지급이 적용된다. 아울러, 약제급여,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가감지급 적용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