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강조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이사장 곽영숙)는 "6일 교육과학기술부 내에 학교폭력근절대응팀을 신설, 대책을 수립한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는 환영하지만 포괄적인 대책보다는 진정으로 실천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7대 실천정책은 정부 각 부처가 관여하고 교육청, 학교, 학부모, 학생, 민간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총망라된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계획안으로 정부와 주무부서의 그동안의 많은 고민과 노력들이 여실히 드러나기는 하지만 실천 가능성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우려가 앞선다"고 말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정책과 장단기 과제로 구분하고 현장 위주의 실천가능성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무엇보다 진정으로 실천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이전처럼 대책은 있으나 폭력은 되풀이 되는 현실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진료경험과 연구결과를 통해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형성, 발생과정, 심화 및 악순환, 후유증 발생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신건강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발생하게 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하고 "이를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처벌의 이분법적인 사고만으로 접근할 경우 오히려 조기에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게 해야 할 아이들이 적절하게 조기개입, 조기 치료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현 대책에서 경찰의 개입은 있어도 정신보건 전문가의 도움은 없다"고 지적하고 "가해학생도 처벌과 동시에 반드시 이해받고 치료받고 교육돼야 할 대상"이라고 역설했다. 학교폭력 원스톱 센터인 위센터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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