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013년 의대 입학정원 감축 의견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의사 인력 공급 과잉의 지속 및 향후 의사 인력의 초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현실과 의사 인력 공급 과잉에 따른 의료비 양등 및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의대 입학 정원 감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정치적, 경제적 목적 등에 의한 부실 의과대학의 양산을 차단하고 의료 인력 수급의 적정화를 기한다는 차원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실 의대 졸업생의 의사 국시 자격 제한과 같은 사후적 장치와 함께 부실 의대의 통폐합 및 의대 신증설 억제 등 사전적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 대비 의사 수의 증가는 약 5배 정도로 이대로 간다면 2020년에는 40배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전하고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증가율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의사 인력의 감축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의사 인력 공급 과잉은 의료기관간 불필요한 경쟁 등으로 의원 및 중소병원의 도산, 의료 공급 체계의 왜곡을 초래,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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