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개혁기획단 "기본 틀 유지하면서 보완"...이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쇄신위원회"를 발족, 단일부과체계 개선을 비롯 진료비 심사, 급여관리 등 건강보험 전반을 아우르는 개혁에 나섰다.
보험자로 공단의 역할 강화 의지이나, 이것이 지난해 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실 내 설치된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의 핵심과제와 유사성을 가진다는 점과 부과체계 개선 또한 기본 틀을 유지하며 보완하자는 복지부 정책방향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미묘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실 내에 마련된 기획단은 총괄개선반, 수가개선반, 약가개선반 등 3개반으로 구성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및 수가·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5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쇄신위는 4개의 추진단(보험자기능정상화추진단, 장기요양 개선추진단, 조직문화 및 복리개선추진단, 미래발전 전략추진단)과 보험자기능정상화추진단 산하 5개의 연구반,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두고 ▲공정한 보험료부과체계 ▲수입·지출이 연동된 보험재정 관리가 가능한 급여관리체계 ▲고령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검진 및 건강관리체계 마련 ▲보험자로서 보험공단의 업무환경 개선에 나서게 된다.
쇄신위 발대식에서 김종대 이사장은 "보험에 대한 국민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 부과체계, 급여에 대한 불만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며, "이는 사회의 주요 화두인 공정사회 실현과 맞닿아 있는 만큼 공단이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라고 지목했다.
건강보험재정을 하나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보험료 부과기준이 다른 모순을 지적,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 정책 구조 전반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변곡점에 서 있는 현재 정책전반에서 쇄신위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까지 공단의 역할은 정해진 범위안에서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요양기관에 전달해주는 "금전출납기"였을 뿐"이라며, "보험자가 책임을 가지고 징수하고 이것이 적절히 잘 배분되었는가에 대한 평가까지 아우르는 보다 능동적인 관리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없다"는 임채민 복지부 장관 선언에도 불구, 공단이 부과체계 일원화 행보를 본격화 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관련 공단 관계자는 "단일 보험자이면서 단일 부과체계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조차 없다"며, "단일 보험자로서 건강보험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미래개혁단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미래위가 1~2년 내의 단기 현안에 집중한다면 쇄신위는 중장기적인 연구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을 더했다.
그는, "미래개혁단 회의에 공단도 참석토록 돼 있다"며, "연구 과정 내내 정부부처와 충분히 논의해 도움이 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여 복지부와의 신경전 우려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