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부과체계 일원화 위한 쇄신위 출범...복지부 미래개혁단 중첩
공단이 17일 부과체계 일원화를 핵심 사업으로 할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를 발족하면서 큰틀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지부와의 미묘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취임 이후 "건강보험재정을 하나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보험료 기준이 3원화돼 있는 국가는 지구상에 한국 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와 관련 최근 임 장관은 “건보정책의 책임자는 복지부 장관이다. 현 보험료 부과체계는 큰 개편 없이 보수하는 수준으로도 제도 유지가 가능하다”며 기존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김 이사장이 기존 입장을 가시화 할 쇄신위를 출범하겠다고 나선 것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 양 기관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단 쇄신위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 지난 12월 29일 복지부에서 공식 발표한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의 역할이 일부 겹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오는 5월까지 논의를 완료할 예정인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실 내에 설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및 수가·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실행 방안 마련에 나선다.
공단 기획조정실 내 설치되는 쇄신위 또한 부과체계와 관련 일원화를 위한 작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단일 보험자이면서 단일 부과체계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조차 없다”며, “단일 보험자로서 건강보험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미래위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미래위가 1~2년 내의 단기 현안에 집중한다면 쇄신위는 중장기적인 연구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미래위 회의에 공단에서도 참석토록 돼 있다"며, "정부부처와 충분히 논의해 도움이 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