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힘든 나날을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병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할 것입니다."
대한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은 11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국가나 의약계 모두 "선거의 해"라며, 총선과 대선에 맞춰 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의제를 단·중장기로 분류, 차기 국회 및 정부의 정책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병협은 병원경영정상화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협회의 기획·정책·경영·보험 등의 임원을 중심으로 실무추진단과 현장자문단으로 운영되며, 수가계약체계및 결정구조 개선, 간호인력 운영 개선, 의약분업제도 개선 등의 의제를 검토한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하게 된다. 공단 재정위원회 기능변경 및 건정심위원 재구성, 수가계약 조정·중재기구 설치 등 법규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가결정체계를 구축토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영상장비 소송 "타협이 좋은모습"
성회장은 CT·MRI 등 영상장비 수가소송 승소와 관련, "복지부와 끝까지 가는 것 보다 타협점을 찾는게 더 좋은 모습일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CT 15%, MRI 30%, PET 16% 등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했고, 병원계와 영상의학회·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이에 반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해 10월 복지부의 고시처분을 취소하고 병원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져 영상장비 수가는 인하 전으로 환원된 상태다.
성 회장은 이번 소송은 "약속과 신의"의 문제로 분석했다. 협상을 통해 정해 놓은 수가를 복지부가 임의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인하를 단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와의 대립 관계에 대한 부담감은 득 될게 없다는 것이 성 회장의 판단. 이 소송은 장관 고시에 불복해 진행된 행정소송 가운데 첫 승소라는 점에서 복지부 입장에서는 불쾌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미 이 사안이 배경이 돼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절차상 하자"라는 판결에 대해 복지부는 이미 "하자"를 해소하는 일련의 과정을 밟고 있기도 하다.
성 회장은 "타협점은 복지부와 병원계 양측의 한발 뒤로 물러나는 양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일방통행식 정책 강행을 시인하고, 병원계도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에 부응, 적절한 선에서 인하부분을 수용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함께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정책에는 최대한 동참하고 호응하겠지만 불합리한 제도나 강제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무상·반값의료는 실패한 정책
지난해 복지논쟁은 선거가 가득한 올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영국·독일·네덜란드 등에서 국가 재정의 요인이 되면서 의료서비스 질저하도 가져와 현재는 개혁에 나서는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 회장은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는 표를 얻을 수 있겠지만, 공짜심리를 부추겨 의료수요를 늘리게 되고 결국 국가재정 악화라는 재앙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근로자와 회사의 부담 증가, 건보수입의 20%를 의무지원하는 국고부담도 커진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쇼핑으로 국민세금을 축내는 도덕적 해이도 늘어 사회문제화될 수 있다.
한편 성 회장은 평생을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며 살아온만큼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생의 마지막까지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새해 각오를 다졌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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