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재정안정대책…적립금 1조 5600억원 보유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6008억원(잠정)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적립금은 1조 5600억원 보유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5일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재정안정대책의 실행으로 2010년말 재정위험(당기적자 1조3000억원)을 극복하고 2011년말 당기흑자로 전환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연간 총수입은 37조 9774억원, 총지출은 37조 3766억원이고, 전년대비 급여비지출은 7.4%, 보험료수입은 15.0% 각각 증가했다. 보험료수입은, 보험료율(5.9%)인상, 정산보험료 영향(1조 6808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15.0%(4조 2,135억원) 늘었다.

2009~2010년 경기회복이 반영된 소득의 자연증가율 영향이 컸고, 보험료 인상율 및 수입 증가율도 2007년 수준만큼 상승했다.

급여비지출은, 수가 인상(1.64%)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절감 등 강력한 재정안정대책(5,287억원) 및 경기둔화에 따른 급여비 증가율 하락으로 전년 대비 7.4%(2조 5,055억원)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급여비 증가율(%)은 2006년 17.7, 2007년 14.3, 2008년 7.9, 2009년 13.8, 2010년 11.7, 2011년 7.4다.

고혈압치료제 기등재약 목록정비, 치료재료 가격조정, 영상검사료 조정, 약국행위료 조정,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조정 등을 통해 3504억원을 절감했으며, 보험료 상한 인상, 고액재산 보유자 직장피부양자 제외, 보험료 징수 제고 등으로 수입은 1783억원 늘었다.

복지부는 전반적으로 급여비 증가율이 하락한 가운데 5년 암 산정특례 적용 만료, 영상검사(CT, MRI 등) 수가 인하 요인 등으로 추정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리베이트 단속 등 약제비 절감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약품비 감소폭이 더 크며, 이에 따라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복지부는 올해 당기수지는 1772억원 적자가 예상되고 적립금은 1조 3828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