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 기획현지조사 항목 예고...의료급여 입원도 조사
4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해 10개 상급종합병원 기획현지조사에 이어 올 상반기 31개, 하반기 3개로 총 34개 상급종합병원의 기획현지조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 기획현지조사 대상 병원은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강북삼성병원, 순천향순천향병원,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등 31곳.
하반기에는 올해 처음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진입한 건국대병원, 고대안산병원, 화순전남대병원이 그 대상이다. 이들 기관의 경우, 첫 진입으로 아직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료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하반기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그간 진료비 확인 민원발생 현황 통보제 등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으로 인한 환불 처리 건이 40%이상을 보이고 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의 전수조사 요청에 따라 실시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외에 건강보험 부적정 입원청구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이는 최근 잇따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사보험 사기 관련 부적정 입원청구 등이 입원진료비를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획현지조사 항목으로 선정됐다.
“의료급여, 입원비 급증 원인 찾을 것”
이날 복지부는 의료급여에서 급증하고 있는 입원비의 원인을 찾기 위한 기획현지조사에도 착수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의료급여 입원청구 집중기관 ▲의료급여일수 상위자 외래진료 다발생 의료급여기관 ▲시․도․군립 기관을 수탁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 이다.
‘의료급여 입원청구 집중기관’은 2/4분기 중 20여개 기관, ‘의료급여일수 상위자 외래진료 다발생 의료급여기관’은 3/4분기 중 30여개 기관, ‘시․도․군립 기관을 수탁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은 4/4분기 중에 20여개 기관에 대해 조사가 실시된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입원청구 집중기관’은 그동안 현지조사 결과 의료급여 장기입원 상위 청구기관들에서 의료급여절차 위반, 의료급여 산정기준 위반 및 의약품 대체‧초과 청구 등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확인됐고, 의료급여 ‘의료급여일수 상위자 외래진료 다발생 의료급여기관’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과다한 의료 이용을 막고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취지에서 포함됐다.
또한 의료급여 ‘시․도․군립 기관을 수탁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은 동일지역에 소재한 동일법인 산하 병원급 3개 의료급여기관이 행정, 경리, 노무 등을 통합 운영하고 진료비 청구도 통합전산망에 의해 한 기관에서 일괄 청구하면서, A·B병원에 정신질환으로 각각 입원중인 일부 환자를 C 병원에서 입원진료한 것으로 해 C병원에서 입원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돼 기획현지조사 항목으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입원청구 집중기관에 대한 현지기획조사는 아직 조사대상이 확정된 바 없다”며, “병원이든 의원이든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곳에 사전예고 없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사전 예고된 건강보험 2개 항목 및 의료급여 3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조사대상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조사대상기관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1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 제공으로 기획현지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