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실(국장 최희주)은 국장을 단장으로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을 구성하여, 건강보험 제도개선과제의 실무적 대안 마련에 나선다.

이는 그동안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부내 정책토론회, VIP 업무보고 등을 통해 도출된 부과체계, 의료의 질, 수가 및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향 및 세부일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

기획단은 총괄개선반, 수가개선반, 약가개선반 등 3개 반으로 구성하고 각 담당과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게 된다.

정부 담당자뿐 아니라 전문가, 산하기관(공단, 심평원), 관련단체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총괄개선반(반장 보험정책과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의료의 질, 그 밖에 수가 또는 약가개선반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수가개선반(반장 보험급여과장)은 지불제도, 수가체계(계약방식, 종별가산, 간호등급 등)를 맡는다.

또한 약가개선반(반장 보험약제과장)은 기 구성된 약가제도협의체로 대체하여 운영하되, 신약가격 결정방식, 사후약가 관리방식(시장형 실거래가 등) 조정, 적정기준가격제 등 약가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각 반별 구체적 논의 내용 및 일정은 반별 운영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각 반별 운영을 원칙으로 금년 내로 반 구성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5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하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