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2년 업무보고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2012년 추진방향을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내년도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맞춤형 복지체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사회적 기반 확충이라는 3대 과제를 마련했다.
의료계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살펴보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 △보건의료개혁의 차질없는 마무리 △필수 국가 보건의료와 안전관리 강화 △첨단의료를 준비하는 보건산업 육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고혈압·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중심의 정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흡연, 짜게 먹는 식생활, 폭음 등 건강 위해요인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담배값 경고그림 삽입,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 지하철에 주류광고 금지 등에 나서게 된다.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건강도시 평가인증제"도 도입한다.
또 국가건강검진을 개선, 질병을 빨리 발견하는 체계를 갖춰나가기로 했다. 현재 국가검진 체계는 3개(일반·생애주기별·암)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를 연령별, 성별 목표 질환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효과적인 검진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현재 37.4%인 고혈압 조절률을 50%로, 29.5%인 당뇨 조절률은 35%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인센티브 및 예방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자 등록관리사업을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이들 환자가 동네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시 진찰료를 재진시 30%에서 20%로 경감시키고 4월부터는 건강정보 지원서비스도 제공하게 되며, 참여의원에 대해서는 사후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개선돼 지난 10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고액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연 소득 4000만원이 넘는 경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제외 등이 포함돼 있다.
지불제도는 입운포괄수가제를 병의원급에도 확대된다. 이에따라 병원은 올해 178곳(40%)에서 내년 440곳(100%)으로, 의원은 2100곳(81%)에서 2580곳(100%)으로 늘게된다. 신포괄수가 시범사업도 지역거점공공병원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보건의료인의 면허는 3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일반의약품중 가정상비약에 대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 지정을 추진하고,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차질없는 시행과 의료분쟁 상담 및 세부절차 안내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보장성도 확대해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틀니가 보험급여되며, 4월부턴 임신출산 진료비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지원된다. 중증외상센터 신규설치와 외상전담 전문의 양성도 지원할계획이며, 400억원을 들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어린이병원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 대체기술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한시적 신의료기술 인정제 도입과 이종간 이식 제도화를 위한 전담 T/F를 구성, 법률·임상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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