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 나춘균 회장은 국토해양부가 내일(21일) 열 계획인 교통사고 경증환자 입원 가이드라인 공청회와 관련, 기자 회견을 열고 "공청회에서 발표 예정인 여론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부적합해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교통해양부는 교통사고 입원 환자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문을 1000여명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자동차 보험의 실태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등 인식 부족 상태였기 때문에 여론 조사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했다.

특히 "여론 조사 결과는 자동차 보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가해자의 경우 90%, 피해자는 83%에 달하는데 만약 설문 조사대로 정부가 이를 추진한다면 공보험이 아니므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의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보험차량의 폭발적 증가로 보험사의 수입이 증가하고 사고 건수는 줄고 있는데 반해 치료비 증가는 거의 없는데 보험사가 적자율을 운운하는 것은 제도적 문제"라고 말했다.

나 회장은 "병의원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부재자가 많은 이유는 교통사고 환자는 응급 상황으로 입원 준비가 안돼 있어 급한 개인 용무 등 중증 환자가 아닌 이상 외출 용인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입원 후 보험사와 합의금 문제로 입원이 지연되는 경우 병원과 보험사 모두의 골치거리로 외출이 잦음은 물론 병의원의 통제가 불능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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