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불참...불합리한 관행 근절 선언

보건의약계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자정운동을 선언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의료, 제약, 의료기기산업을 정부가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 등 13개 보건의약단체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유통투명화를 위한 자정선언을 통해 스스로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13개 단체는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수가 현실화, 이전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한 행정 처분에 대한 선처, 보험수가 등 산정에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신약 및 의료기기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등 친화적 환경 조성,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유통투명화를 위한 보건의료계의 노력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보건의약단체는 공정거래 확립과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선언서를 통해 공정경쟁규약 성실 이행 및 관련 법령 준수,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거래나 의약품 처방과 관련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금품 수수 금지, 윤리경영과 자율정화 실천, 연구개발 투자 등 경쟁력 확보 방안 발굴·이행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경영 투명화를 다짐했다. 이를 위해 대금결제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회계를 투명화 하는 등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정부와 함께 발굴하고 이행할 것을 선언했다.

자정선언은 2005년과 2009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복지부 양성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보건의약계 자정선언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하고 "리베이트는 극히 일부의 문제지만 국민불신과 의료비 부담의 증가라는 폐혜가 누적돼 왔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보건의약계의 결단과 새로운 출발을 적극 뒷받침 할 계획으로, 보건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혁을 능동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을 약속하고 제약·의료기기 등 보건의료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정선언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았으며, 13개 단체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대한치과기재협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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