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분적 시행이 실패 원인, 제대로 시행-평가해 보겠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이스란 과장은 “2002년부터 시험 적용되고 있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내년부터는 모든 의원 및 병원급에 적용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당초 일산병원과 3개의 지역의료원에서 시범사업 중인 "신포괄수가제" 적용계획에 대한 방향 전환을 공식화했다.
신포괄수가제는 비슷한 비용이 발생하는 진료행위를 묶어 진료비를 단일화하는 제도인 기존 포괄수가제에 행위가 늘어날 때마다 진료비가 추가되는 행위별수가제를 결합한 방식.
당초 정부는 2015년 경 현재 일산병원과 3개의 지역의료원에서 시범사업 중인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평가 후 통합모형을 마련, 지불제도 개편에 나설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이 과장은 “선택적으로 하다 보니 많은 부분 부족한 점이 지적됐고, 그 후 공개된 ‘신포괄수가제’에 대해 행위별수가로 후퇴했다는 비난은 정부가 받아야 할 것 같다”면서 선택적 포괄수가제에서 신포괄수가제, 이어 강제 포괄수가제로의 방향 전환의 이유를 설명했다.
즉,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부분적 시행이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신포괄자체를 적절한 부과체계 후보군으로 남겨둔 채, 오리지날 한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전반적으로 적용, 평가해보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 과장은 “지불제도 개편이 결국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 방향 설정 전에 과거 시행된 제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반성했다.
그 원인에는 정부정책에 참여하고자 자율적으로 신청한 병원에 대해 적극적인 자료요청으로 부담을 주는데 대한 부담도 있었다.
그러나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서 처음에 비해 상급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다수 참여하는 양상이 나타났음에도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었던 것은 문제다.
이것이 수가 문제인지, 공급자단체는 왜 반대를 하는지, 정말 DRG가 의료 질을 떨어뜨렸는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결국 한국형으로 바뀌게 됐고 이제라도 전면 시행과 적절한 평가로 제대로 된 제도 시행에 나서겠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과장은 “7개 과제를 더 긴밀하게 협의해 모듈을 만들어 전체적으로 적용하고, 평가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후 방향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 입장을 확인하고, 수가보전을 하는 등의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괄수가제는 재정 점감 보다는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데 첫 번재 목표가 있다”며, 재정절감책으로만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한편, 7개 질병군은 제왕절개분만·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산부인과), 백내장수술(안과), 맹장염수술·치질수술·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일반외과),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이비인후과) 등 빈도가 높은 외과수술이 대부분이며, 중증 정도에 따라 다시 52개 질병군으로 세분화해 진료비가 책정된다.
예를 들어 백내장수술을 할 경우 수술 대상이 한쪽 눈이냐 양쪽 눈이냐, 또는 수정체를 어떻게 절개하느냐에 따라 진료비 책정 유형이 달라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