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검진과 진찰은 별개의 행위임을 명백히 밝혀준 결정으로 그동안 건강검진 당일 실시한 진찰료를 삭감하거나 무조건 환수해온 공단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며 “그동안 불합리하게 적용돼 인정받지 못했던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청신호”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판결문에 의하면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행한 진찰은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에 해당하므로 진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검진당일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한 복지부 고시 또한 검사 이전에 이뤄진 진찰이나 문진 이외의 방법으로 이뤄진 진찰에 대해 진찰료 청구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특히 의협은 건보공단에 공문을 보내 “진료영역에 대해서는 의료전문가의 판단이 우선돼야 함에도 공단의 임의적인 해석 하에 진료비를 환수하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해 혼란을 초래하게 되므로 향후 지양해 달라”며 그동안 공단이 임의로 환수 처분한 유사 사례의 진료비 환수분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이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해 환수진료비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에도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중 건강검진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 이후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진찰료 청구가능 시기, 진찰료 인정범위(50%/100%), 이전 청구분의 소급적용 가능여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중이며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해 단체소송 진행 등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