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건정심 개최, 2년간 미청구된 약제는 목록에서 삭제

의약품관리료가 방문당으로 단순화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4일 17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약국 행위료 개편 방안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7호)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지난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901억원이 절감된 상황에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이로 인한 수가 인하 분(772억원)을 조제료로 이전(인상)하게 된다.

따라서 약국 행위료에 지출되는 건강보험의 추가적인 재정소요분은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1~2년간 약국 급여비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는 재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난 11월 1일 입안예고했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7호)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 규정은 '장관이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는 경우'에 특별한 조건이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 기준 또는 비율의 변경으로 기등재 제품 가격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관의 권한 행사 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2년간 미생산 또는 미청구된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하는 현행 규정을 "2년간 미청구된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통기간이 길고(최대 5년) 소량만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목록 삭제를 피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생산·수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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