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이사장 취임 한달 소회 밝혀...소통과 경쟁의 조화 이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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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의 판결과 상관없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반드시 보험료 부과기준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단일화시킬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일화에 대한 소신을 거듭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취임 전 후 의료보험 통합반대, 헌법소원, 의료민영화 추진 등의 불거진 오해에 대한 해명과 함께 보험자 역할 강화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먼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오해들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그는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로 이미 통합된지 10년이 넘은 건강보험을 이제와서 분리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조직, 재정, 전산 등 모든 시스템이 통합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체든 분리든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
김 이사장은 "통합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보험료 부과에 대한 불만과 형평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합은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공단은 연간 약 8000만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그중 82%인 6600만 건이 부과체계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보험료 부과기준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단일화시켜야 한다"며, "통합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사회보험의 기본취지에 부합되도록 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는 헌재의 판결이 합헌이든 위헌이든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공단 내부운영에 있어서는 "소통"과 "경쟁"의 조화를 통한 내부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공단 본부는 정책개발, 자금 관리 등 두뇌기능 위주로 하고, 지역본부/지사는 국민권익, 고객서비스, 진료비 관리 등 선의의 경쟁요소를 강화해 보험자 기능을 책임있게 수행하겠다는 것.
김 이사장은 "경직되고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이라고 평가받는 공단을 변화시키기 위해 본부, 지역본부, 지사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회의와 일을 줄이고 통상적인 기관운영 업무는 상임이사 책임하에 운영하는 등 자율과 소통을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휘하는 공단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보험이 무너지면 의료민영화는 막을 수 없게 된다"며, "이사장 재임기간 중 직원들과 혼연일체 되어 재정을 안정시키고 보장성을 강화해 공단이 명실공히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최고의 건강보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최종 변론이 진행된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소송의 본질은 보험료 부과기준의 형평성과 공평성에 있다"면서, 소극적 대응을 지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