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시행 10주년 토론회
앞으로 요양병원들은 입원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주최로 의료급여 시행 10주년 토론회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문제 어떻게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29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배경택 과장은 의료급여 문제는 여러 가지 제도가 얽혀 있어 단순하게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요양병원과 정신과 치료에 1조 3천억 정도의 예산이 소모되고 있고,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배 과장은 “앞으로 요양병원들이 제대로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입원 적절성 평가를 할 예정이다”며 “현재 3개 공공병원에서만 DRG를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공공병원 전체에 신포괄수가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병원에 갈 때 동행하는 Tele Care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유원섭 교수는 의료급여를 받는 가난한 이들이 타자(他者)화 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 의료 급여 등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적절한 의료 이용과 건강관리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필요하고, 법정 본인 부담금 지원 은 거의 포화된 상태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교수는 “적어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보편적인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고 기존 의료보장제도를 단계별로 보완해야 한다”며 “예방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주치의제도와 지불보상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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