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옥석가리기 본격화
요양병원 옥석가리기 본격화
  • 손종관 기자
  • 승인 2011.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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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협회 학술세미나 및 총회, 손덕현원장 등 14명 수상
요양병원계가 질향상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정부차원의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25일 열린 "2011 요양병원 추계학술세미나"에 참석, "현재 요양병원은 양적으로 급성장하여 공식적으로 957곳이 운영중인데 이는 수요 대비 공급이 초과된 상황"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질적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진단했다.

이어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은 40%에 가깝고, 일부에서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진료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앞으로 요양병원 질 개선을 위해 차등수가제 강화, 일당정액수가 포괄범위 확대, 입원료 가감지급 강화 등 세 가지 굵직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에 있다고 밝혀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정책 목표로 이른 바 잘하는 병원에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않은 기준미달 병원은 과감히 퇴출시키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달중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공인식 사무관은 '요양병원 현황과 발전방향' 발표를 통해 "현재 요양병원 병상은 노인인구 1000명당 15.3개로 OECD 주요 10개국 평균인 7.4개보다 2배 이상 많아 과당경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는 행위별 수가를 별도 인정하고 있어 포괄성도 부족하다"며, 복지부의 기본 방향은 일당정액수가제의 포괄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원가에 기반한 일당정액수가를 책정해 조정기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2월 중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수가 개편안 공청회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 2011년 요양병원 대상 시상식에서는 △의협상 손덕현(소망병원), △병협상 염안섭(수동연세병원), △중소병협상 한명선(가은병원), △노인요양병원협회장상 박미화(보바스기념병원), △경영부문 동아대상 김선태(송파참병원), △진료부문 한미대상 안성기(성요셉병원), △간호부문 한국노바티스대상 이순옥(효자병원)·도호석(가야e요양병원), △간병부문 환인제약 대상 전윤숙(충북도립병원), △진료지원부문 종근당 대상 김동훈(늘봄 재활병원), △영양부문 대웅제약 대상 김부귀(환순현대병원), △행정·관리부문 한독약품 대상 김민수(고흥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국제교류 부문 한국파마 대상 박형준(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협회발전부문 한국에자이 대상 문현근(이노솔루션) 등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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