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MB 정권 오기 인사의 결정판, 모든 수단 총동원 투쟁
사보노조는 김 이사장의 기습취임에 당혹감을 감추지 않으며, "취임사 내용만 보아도 통합건강보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고쳐야 한다는 현 건강보험에 대한 부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로 김 이사장이 부적임자인 이유를 일축했다.
김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재정사용 분권화를 언급하며 공단 분리 등 통합공단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는 것.
노조는 "취임사는 단일 보험자인 공단을 분할․약화시키려는 의료시장주의 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다"며, "직장과 지역간 소득파악률 형평성을 문제로 헌법소원을 통해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그의 시대착오적 사고는 오히려 더욱 고착화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이사장이 현재 보험재정 적자를 면하는데 급급하다며 원인을 의보통합으로 돌렸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진료비 지출보다 보험료 수입이 적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진료비 지불제도 미비와 국고지원금 미이행도 원인"이라고 반박하며 "준비금 적립률이 한 자리 숫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주요국가 중 보험재정에서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는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은 사회보험 중 유일한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되는 건강보험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면서 건강보험 자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력에 다름 아니다"며 "이사장 임명을 강력히 거부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