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적 의료비 상승 대비한 효율성 제고 초점
특히 심평원의 경우 예비감사와 본감사를 포함 7개월여 동안 감사를 받고 있어 특정 목적을 가진 감사가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감사 진행 상황을 보면 복지부는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본감사가 진행됐으며, 건보공단은 3월 30일부터 시작된 예비감사가 4월 12일에 완료됐고, 본감사는 9월 19일부터 10월 24일로 예정됐던 것이 11월 15일로 연장돼 감사가 진행중이다.
반면, 심평원은 4월 19일부터 시작된 예비감사가 9월 25일에서야 마무리됐다. 복지부와 공단의 20일과 2주에 비하면 5개월이 넘는 긴 기간이다. 이후 9월 26일부터 바로 시작된 본감사는 공단과 같은 날인 11월 15일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공단과 심평원 양 기관 모두 예비감사와 본감사가 한 두 차례이상 또는 수차례 연장을 거듭한 상황.
이와 관련 심평원 권태정 상임감사는 "의료라는 전문분야를 심사.평가하는 기관에 대해 감사원이 숙지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 10년된 기관에 대한 장단점을 짚고, 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감사가 길어지는 요인 중 하나다"고 부연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심평원이 처음 문을 연 십여년 전과 비교했을 때, 평균연령부터 전체적인 보건의료 방향이 지금과는 차이가 있고 의료비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효율화 검토는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감사 분위기가 심평원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 일각에서는 심평원과 공단의 역할 분립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 한 고위관계자는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건보 재정문제를 어떻게 두 준 정부기관이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올해 감사의 주요 포커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감사과정에서 심평원을 공단 산하기관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한 양 기관의 업무구분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외에도 심평원의 주요 업무인 심사와 평가를 행정적인 잣대로 평가, 원칙에 입각한 심사-평가에 따른 삭감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과 공단을 연계한 감사라는 의혹에 대해 복지부와 공단측은 "특별히 특정 기관을 연계한 감사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 또한 "전문직능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다 보며 감사가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꼭 목적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감사원은 올 한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생산적 감사"라는 기본운영방향 하에 다수부처 관련 사업 및 조직운영 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각 기관을 연계한 행정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는 전략감사과제를 밝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