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가칭 불합리한 쌍벌제 개선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신민적 의협 상근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해 서울시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위원을 위촉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기 방안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건의료계 대협약 체결과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또 각 사업자 단체의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위한 논리 개발과 설득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협은 "k 제약의 리베이트 사태가 발생했는가하면 시흥시 모 원장이 이와 관련돼 자살 사건이 일어나는 등 리베이트로 인한 의사 면허 취소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