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선택의원제 논의 전면 거부 의사를 천명했다.

1일 대전협은 "선택의원제는 현행 실시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로 충분히 갈음할 수 있으며, 국민 스스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고, 신체가 불편한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한 의원에서만 진료를 받도록 강제하는 바, 선택의원제와 관련한 모든 대정부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선택의원제를 통해 일차의료를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지지할 수 없으며, 일차의료활성화는 오로지 일차의료에 불평등하게 책정되어 있는 저수가 구조의 개선과, 3차병원의 진료장벽 설정 등으로 쉽게 이루어 질수 있다는 것.

전공의협은 "현재 개정된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 역시 가입자 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다"며, "공급자, 가입자 모두가 반대하는 선택의원제는 앞으로도 논의의 가치가 없는 제도"라고 일축했다.

이어 "계속적으로 1차 의료기관 규제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의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를 무리하게 추진했을 경우 젊은 의사들의 강한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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