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협상서 원가분석자료 제시...부대조건 수용 불가
대한의사협회가 2012년도 수가협상에서 물가인상률(2011년도 4.5%) 이상의 인상률을 제시하며, 공단을 압박했다.
12일 오후 5시 첫 협상의 장을 연 의협은 공단과 만난 자리에서 자체 연구용역을 통한 원가분석자료를 제시, 인상의 당위성을 강력 피력했다.
특히 건보 재정 적자폭 감소, 완만해진 급여비 자연증가분 등 수가 인상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작년 수준 이상의 인상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혁 의협 부대변인은 "물가인상률이 안된다면 최소한으로 임금인상률은 나와야 한다는 것이 협회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원가보전의 적정성을 언젠가는 따져봐야 할 것이며, 협회차원에서 원가보전의 당위성을 알려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후, 그 첫 과정이 수가협상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다.
그는 "최근의 영상수가인하 등 의료계는 피부로 느껴지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며, "지난 10년 간 공급자가 고통분담차원에서 노력한 만큼 재정 적자와 건보료 인상률 등 어려움이 많지만 이제는 가입자도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할 때"라며 재정위를 겨냥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가입자와의 입장차는 예전과 같지만 더이상 지리한 공방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 부대변인은 "2차 협상에서 공단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키로 했다"며, "타결이 되든 건정심으로 가든 더이상은 소모전으로 끌고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대조건 수용불가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부대변인은 "공급자 입장에서 부대조건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임기말의 집행부로 차기 집행부에 부담이 될 부대조건을 걸고 계약하긴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