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하나라도 제대로 설치해야
7일 보건복지위 종합국감에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2000억 원을 투입해 전국 16곳에 중증외상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복지부의 계획이 도마에 올랐다.
당초 자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증외상센터 6곳을 신설하고, 개소당 시설·장비 비용 745억 원과 운영적자 보전비용 146억 원 등을 포함하여 약 1000억원을 전체 6개소에 총 6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으로, 복지부는 이를 통해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을 현재 35%에서 20%로 감소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개소당 시설·장비에 80억원, 연간 인건비 7억∼27억원 등 87∼107억원을 16곳에 지원해 총 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개소당 1/10 수준으로 외상센터 설립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특히 권역외상센터를 6개 설립하면 비용 대비 효과(B/C)가 2.08로, 4000억 원을 투입하면 8320억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16개로 확대 이후에 대해서는 분석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황.
주승용 의원은 "생존 가능한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진료를 하지 않고 중증외상 환자에 전담하는 인력과 전담 시설 등이 항상 준비돼야 한다"며, "소규모 외상센터는 이러한 인력과 시설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외상센터 16개를 설립하는 방안은 수천억원을 투자하면서도 실제 중증외상환자를 살릴 수 없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지목하며, "기존의 6개 권역외상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