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약가 재협상 시 인하 폭 늘려라
[2011국감]약가 재협상 시 인하 폭 늘려라
  • 신정숙
  • 승인 2011.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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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상식적이지 않아'
예상사용량을 초과한 약제에 대해 약가 인하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10% 이하의 인하 폭으로 실효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사용량 증가 대비 약가 인하 폭이 상식적이지 않다"며, 1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08년 2월 1일 43만2000정 사용됐던 특정 약값이 1년 사이 1435만6000정으로 급증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의 대상이 됐으나, 2010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 적정평가 과정에서 약가인하는 9.4%에 그쳤다.

사용량은 무려 33.2배가 증가해, 매출 또한 급증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단 지침상에 약가 인하의 폭을 1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같이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이 난 것이라고 성토했다.

최영희 의원은 "특별케이스이긴 하나, 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례다"라며, "보험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인하 폭의 유연성을 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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