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환수 부진, 무자격자 통제 불능...내부 체질 개선도 과제
6일 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3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해야 하는 부당이득금 중 594억 원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공단이 환수해야 하는 부당이득금은 2300억8944만 원. 그 중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594억 원에 달했다. 전체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낙연 의원은 “보험료만 인상할 것이 아니라 부당금액의 징수율을 높여 누수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누수재정에 대한 지적은 불법이용자 통제 실패로 이어졌다. 건강보험 불법이용자가 지난 5년간 총 3만2845명에 달했고, 건수로는 총 24만4788건, 이용에 따른 금액도 66억5000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2011년 건강보험 무자격자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한 유형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해 적발된 인원은 모두 2만9655명으로 전체 대비 90.3%에 해당되며, 적발건수는 총15만9587건, 적발금액은 39억3600만원(전체 대비 59.2%)이었다. 또한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받아 부정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된 인원도 3190명(전체 대비 9.7%)이나 됐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무자격자들이 이렇게 편하게 건강보험을 이용하는데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악의적으로 제도 맹점을 노려 무료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최근 외국인 등 외국국적인의 의료기관이 이용이 증가하면서 불법,부정한 방법의 의료기관 이용이 잦아지고 있다”며 철저한 자격관리와 위반자에 대한 환수조치, 사후 모니터링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술한 내부직원 관리감독에 대한 강도 높은 질책도 주목할 부분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5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산병원은 750억 원의 건물매입 예산을 예비비로 책정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이를 승인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 직원의 5.34%가 국민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며, 유사 직종 직장인에 비해 최대 2.7%p의 우대를 받은 것도 비난의 대상이 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국민보험료로 인해 발생하는 혜택인 만큼 국민 보험료를 담보로 은행 대출금리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내부직원 횡령은 발생된 누수액 뿐 아니라 공단의 도덕적 해이의 정점을 찍은 것으로 평가됐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임직원 9명이 5억3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반환된 돈은 31%인 15억7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3억6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횡령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선 관대하다”고 비난하며,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 횡령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