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하는 의료기관 정보 공개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7일 "미국과 영국은 평가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상세한 정보를 통해 의료기관을 살펴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병원명, 주소, 진료과목 등 간단한 정보만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미국 TJC(의료기관평가인증기관)는 홈페이지에서 명칭과 주소검색시, 평가인증에 대한 요약정보와 함게 평가인증 지표별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환자안전을 위한 운영목표, 심장마비·심부전·폐렴 등 진료분야별 의료 질 향상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도 평가기준별 인증결과와 관련 보고서를 함께 공개하는 등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의료공급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선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의료기관 정보공개는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만 알리고 병원에서 이를 광고하게 하는 홍보수단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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