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청회
23일 보건복지부는 연세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손명세 연세대 보건대학원 원장)이 지난 2005년 이후 5년 만에 가임기여성 4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임기여성 대상 조사결과, 인공임신중절률은 2008년 21.9건, 2009년 17.2건, 2010년 15.8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다.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공임신중절 시술은 꾸준하게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해 온 것으로 보이며, 인구학적 변화, 효과적인 피임방법의 선택과 실천, 의료계의 자정활동, 출산․양육 환경의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임신중절 사유로는 ①원치 않는 임신(35.0%), ②경제상 양육 어려움(16.4%), ③태아의 건강문제(15.9%) 순이었다.
국가․사회적 대책으로는 ①양육지원 확충(39.8%), ②한부모 가족 정책강화(15.1%), ③사교육비 경감(11.9%) 등 임신․출산 환경조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3일 오후 2시 연세의대 강당에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손명세 원장(책임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제언으로 주제 발표에 이어, 산부인과 학회 및 의사회, 낙태반대운동연합, 여성학회 소속 회원 등이 참여, 조사방법, 절차 및 그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하여 각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감소를 위해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개발․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선적으로 중절 사유 비중이 높은 원치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해 학생, 미혼, 남성 대상으로 성․피임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