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는 방만한 운영이 집중 추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진흥원에서 추진된 연구과제 38건(연구비 99억 2400만원)이 연구자 연구능력 부족 또는 과제 내용이 극히 불량해 실패하거나 중단됐다고 발표했다.
최종평가가 끝난 1058건의 R&D 중 연구자 개인 실적인 논문게재가 40%인 반면, 특허 26.8%, 제품화는 16.9%에 그쳤고 아무 실적 없는 과제도 14.2%에 달했다. 손 의원은 “복지부 산하 유일의 연구기관이자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세)으로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진흥원의 역할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환자의 한국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설한 메디컬 콜센터도 지난해에 이어 지적 대상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 조사결과, 첫해 147건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인 이후 지난해 5월 국제의료정보실로 개칭해 다각적 채널을 활용했지만, 350건 상담에 불과했다. 올해 역시 8월 현재 353건 상담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 “메디컬 콜센터 예산이 2억 5200만원에서 4억 2000만원으로 66% 증액했고, 출장을 위한 여비는 2010년 100만원에서 2011년 2400만원으로 24배 증액했다"며 "실패에 대한 반성없이 지나치게 조직의 확대만 추구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도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의 방만한 운영과 더불어 부적절한 연구사업 관리행태가 만연돼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추진비 개인적인 용도 사용, 출장비,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등은 규정을 어겨 초과지출했으며, 인사규정을 어기며 편법으로 직원을 채용한 사실도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 3월 실시간 진흥원 정기감사에서 토, 일요일 등 공휴일에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써서 적발돼 사용금액 1060만 8740원이 환수됐다"며 지원금을 줄테니 공휴일에 이용하라고 권장한 원장의 시정을 요구했다.
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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