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는 부실한 의약품 안전성 관리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생제 남용으로 생겨난 항생제 내성균과 여러 가지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다재내성균인 일명 슈퍼박테리아가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식약청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항생제 내성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종마약에 대한 주의도 이어졌다. 손숙미 의원은 “케타민보다 환각효과가 두배이상 강력해 ‘더블K"라고 불리는 버박(Virbac)사의 졸레틸이 신종마약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성인용 약품을 쪼개 어린이에 투약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심평원에 청구된 조제건수 중 1회 투약량이 허가제형 용량보다 적은 처방건수를 취합한 결과, 상위 100대 약품에서 1900만 2000여건의 쪼개기 처방이 적발된 것이다.
윤 의원은 “임상적으로 제대로 된 시험결과가 부족하고, 일부 약물의 경우 분절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아환자의 몸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근대적 투약형태는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반약 슈퍼판매보다 부작용 파악부터
의약품 안전성 문제로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2006년 1만 624명이던 약물중독 환자가 2010년엔 1만7961명으로 1.7배 많아졌다“며 ”특히 10대의 경우 2006년 500명이던 약물중독 환자가 2010년 1643명으로 전체 환자의 2배인 3.3배나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원 의원은 “‘외국 사례를 봤을 때도 우리나라에서도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가장 큰 피해자는 10대가 될 것“이라며 ”안전성을 중심에 놓고 편의성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도 올해 7월까지 부작용 보고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 일반의약품 중 슈퍼판매 대상으로 거론되는 진통제, 감기약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부작용 보고가 가장 많은 품목은 타이레놀ER 서방정으로 1275건이었으며, 그m다음으로는 아스피린프로텍트정 100mg, 보령아스트릭스캡슐 100mg 등이었다.
양 의원은 “슈퍼판매 추진중인 타이레놀은 음주후 두통해소 목적으로 복용하면 심한 간독성 유발할 수 있고 아스피린은 위장관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 등이 있다”며 “부작용 보고내용이 정확히 분석된 다음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기의약품 모두 DUR 등재하라’
또한 의약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DUR 보완 시행이 권고됐다.
양승조 의원이 조사한 결과, 중추신경계와 내분비계에 독성을 나타내는 ‘린단’ 성분이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2세미만 소아에게 17만 6486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처방이 금지된 3세 미만에 대해서도 총 2033건이 처방됐으나, 아직 DUR에 등재돼 있지 않은 상태다.
양 의원은 “금기 의약품은 가능한 한 모두 DUR에 등재돼야 한다”며 “의사와 약사의 DUR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석용 의원은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여성에게 처방한 건수가 가임기 2,30대 여성을 포함, 1092건이었으며 올해도 7월까지 55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이 치료제의 남성형 탈모치료 약효를 설명하면서, 여성에서는 효과가 없고 남성 태아의 생식기 비정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용하지 말라고 발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식약청은 단순 홍보용 보도자료만 발송했다”며 “금기약 처방에 대한 DUR 점검항목 등록 등의 즉각적인 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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