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양승조 의원, 전수조사 강력 요청...배상책임 물어야
20일 심평원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형병원 10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31억2942만 원의 부당금액(기관당 3억1000만원)이 확인된 것과 관련, 전체 대형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심평원의 4분기 기획현지조사 확대 방침에도 불구, 보다 강력한 근절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이의신청했을 때 상급종합병원에 2명 중 1명은 병원에 잘못 돈을 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지속되고 있는 진료비 환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데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질타하며, 철저한 진료비 확인 관리감독 및 병원의 자율적인 의지를 최대한 끌어낼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금액 31억원은 겉으로 드러난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10개 대형병원을 조사했는데 10곳 모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를 한 것으로 나온데 대한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44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모두를 전수조사해 과다징수한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돌려줘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담당자에게 "비급여 뿐 아니라 급여 자체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과다 납부를 하게 하는 관행에 대한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두배 환급 및 과징금 등 적극적인 근절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서라도 가능한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며, 관련 방안 마련을 9월내 마련해 복지위에 보고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6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안양), 한양대병원 등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10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31억2942만 원의 부당금액(기관당 3억1000만 원)이 확인됐다.
부당징수 건수는 진료비명세서 기준으로 약 12만건으로 확인됐으며, 모두 10만여명의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