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 약가인하 효과 없고 보험재정 지출만 증가
20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실거래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다음연도에 약가를 인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약가인하 실적은 전무한 상황임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 약가도 인하시키지 못하면서 9개월 만에 477억 원의 보험재정을 축 낸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된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요양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 현황을 보면, 총 477억 원의 인센티브가 요양기관에 지급되었는데, 그 중 종합병원급 이상의 대형병원들이 전체 인센티브의 93%(443억 원)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도 꼬집었다.
게다가 복지부는 갑자기 약가 일괄인하 방안을 발표 한 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유예키로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내년에도 약가인하는 발생하지 않게 됐다.
이와 관련 박은수 의원은 "국회가 반대하니까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동원하면서까지 강행한 제도가 시행 1년도 안돼 그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붙였던 사람들이 응당 책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평원이 갑자기 약가실무추진반을 설치한 한 것도 결국 시장형 실거래가 등 약가제도의 실패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실패한 정책의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력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