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등 이슈 산적…인사청문회로 형식적 진행 우려
일반약수퍼판매·ESD·약제비 일괄인하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회 안팎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인사청문회와 10월 재보선, 내년 총선 등으로 맥빠진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데 따른 것이다.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 보건의료계는 물론 사회적 파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각종 현안들이 잇따라 국감에 오를 예정이다.
복지부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은 물론, 의료기관 부당·허위 청구, 의료전달체계 미비 등 단골이슈부터 일반약 수퍼판매, 영리병원, 약가 일괄인하 정책 및 최근의 내시경적점막하박리절제술(ESD)까지 의료계 주요 현황이 모두 검증대상이다.
특히 야당은 국민의 편의성 향상이라는 명목 하에 유례없는 속도전을 보인 일반약 수퍼판매 및 영리병원, 약제비 일괄인하 등 사회적 파장으로까지 이어진 현안에 주목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 외 다수의 야당 의원은 "국민의 요구가 있는 제도이긴 하나 국민 불편 해소와 제도화 후 나타날 수 있는 약물 과다복용 등의 부작용을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며, "특히 절차상의 정당성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론인 "보편적 복지실현"을 중심으로 복지부의 향후 복지실현 의지 점검 및 약제비 일괄인하 부작용, 의료장비수가 차등화, 직권심사, 진료비 정보공개 등 현안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여당은 민감한 현안과 함께 전체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일반약 수퍼판매 반대를 분명히 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이에 대한 문제지적과 함께 종별 전달체계를 점검, 적정진료 범위 지정의 필요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신상진 의원은 복지부에 고시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는 ESD 문제 지적과 함께 사회적 변화에 따라 남녀노소는 물론 빈부격차를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을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여야를 막론 저출산·고령화 문제, 영유아 예방접종 등 어린이, 임산부, 여성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될 예정이다.
복지위 국감의 핵심인 복지부가 장관 교체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형식적 국감"이 되지 않을까 여야 의원들의 한숨이 깊다. 복지위는 물론 국감을 준비하는 유관부처들까지도 긴장감 보다는 형식적인 절차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한 사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하는 새 장관의 형식적인 대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18대 국회 열리는 마지막 국감인 만큼 지난 국감의 지적 사항 등을 점검 해야할 시점에서 장관 교체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여야의 우려속에 시작된 국감은 내달 7일 복지부 및 식약청 종합 국감을 끝으로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