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논평, 복지정책 후퇴예고

지난 15일 열린 임채민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후 참여연대가 부적격 의견을 제시, 귀추가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자유구역․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기초노령연금 대상축소’ 등 복지정책의 후퇴를 예고했고,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도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는 임 후보가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맡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제주도와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한정된 지역에서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 정부원칙”이라며 (절차적 보완을)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는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많은 연구결과와 국민의 반대의견을 무시하는 것. 건강보험시스템 붕괴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외국인 투자촉진’이라는 경제적 이익에만 급급한 임 후보자는 복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축소방침을 고수한 것도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임 후보자는 “지금이 복지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기”이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에 걸맞는 복지수준 향상”을 강조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하고, 그 후에 필요하다면 중산층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게 순서”라고 밝히는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보편적 복지요구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것은 관료주의의 전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의료공공성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고, 복지를 시혜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는 임 후보자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