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정책방향 밝혀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가진 청문회에서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것인데 이명박 정부는 외국자본이 들어와 내국인을 진료하고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법을 개악하려 한다"며, 영리병원 추진 여부에 대한 곽정숙의원에 질의에 대해 "외국인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기본적으로 경영이 안되기 때문에 일정 비율안에서 내국인 환자의 진료를 허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영리병원은 한정된 지역에서 제한된 조건으로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의약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약가 일괄 인하" 정책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약가제도는 약값의 거품을 제거해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기존 복지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

일반약 수퍼판매 도입은 약계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신중하게 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약 수퍼판매가 국민의 건강을 해칠수 있다는 의원들의 질문에 "소비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약계·소비자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반영해 처리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현재 7개 질환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포괄수가제는 건보재정의 안정화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지출 합리화 차원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총액계약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전문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청문회에서 임 후보자는 전반적으로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청문회에 앞서 임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복지부가 원칙 있고 균형잡힌 시각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며,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6일)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