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 정책제언 후속계획 밝혀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7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제안한 정책 가운데 보건의료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과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고 있다며, 이같은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제안한 미래위의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10대 정책 제언"에 대해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화답한 것.
이날 진 장관은 "위원회가 제시한 개혁방향이 단순히 논의에 그치지 않고 의미 있는 결과로 남기 위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정책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시급성이 높고 단기간에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빠른 시일 내 구체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등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약가제도 개선, 지불제도 개편, 부과체계 개선 등 핵심과제는 금년 중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또 새 산정방식을 기등재 의약품에도 적용, 오리지널 가격의 53.55% 수준으로 일괄 인하하는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불제도 개편의 경우, 올해안에 학계·전문가·의료계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 향후 5년간 추진할 개편의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는 내년엔 의원·병원급, 2013년엔 종합·상급종합병원급까지 확대하게 된다.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은 내년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2013년엔 국공립 및 참여를 원하는 민간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액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등 부과체계 개선 역시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올해부터 구체적인 법령 개정에 착수하게 된다.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 중 흡연·음주·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의 가격정책(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비가격정책(광고제한 등)에 대한 논의기구를 구성,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보장성 정책, 의료자원 관리,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하는 과제 역시, 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에 구체적 추진방안을 확립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TF를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위원회가 제시한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조치도 병행 추진하게 되는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세제·금융·R&D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진 장관은 이날 8일 만성질환관리체계(선택의원제)의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 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개원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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