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혁신방향

앞으로 5년후 2008년의 우리나라 국민 건강수명은 현재의 66세에서 무려 9.1세 늘어난 75.1세가 되고 공공의료비중(병상)은 15%에서 30%로 2배 끌어올리겠다는 등의 장미빛 청사진이 제시됐다.
복지부의 업무혁신팀이 최근 발표한 보건복지부 업무혁신 방향에 따르면 고혈압 유병률을 100만명당 26.6명에서 19명으로, 예방 가능한 응급환자의 사망률을 50%에서 절반이하인 20%로 줄인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시범사업중인 도시형 보건센터를 30곳에서 434곳으로, 정신보건센터를 69곳서 242곳으로, 인구 10만명당 13개인 장기요양병상을 46개로 각각 늘이고 2007년까지 간병 보험제도를 도입, 노인간병인력을 2만명에서 10만명이 되게 한다는 것.
현재 한곳도 없는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시설은 15곳을 신설하고 방문보건인력 2,420명을 4배가 넘는 9,680명, 치매·중풍 등 전문요양시설 281곳을 670곳으로 늘이고 신약개발 18건을 42건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립질병관리본부를 설치한다는 계획부터 무산될 위기여서 이같은 청사진이 얼마나 실천될 것인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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