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가 대한의학회(연구책임자 왕규창)에 의뢰한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연구’보고서에서 연구자들이 제안한 의견이다.
보고서에서는 "전공의는 피교육자이면서 근로자이지만 현재의 전공의 수련은 교육 보다는 근로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고 "전문의를 필요로 하는 만큼 전공의를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를 필요로 하는 만큼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에 따라 많은 전공의들이 열악한 근무여건 하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근로인 진료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역별이나 전문과목별 수급불균형에 따라 더욱 심각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또 "의사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고 전공의 수련 중인 여성의 연령이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임을 감안하면 여성전공의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은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고 "여성전공의들은 출산 후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렵고(5점 척도에서 4.6점), 본인의 임신과 출산으로 다른 전공의들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며(4.0점), 본인의 수련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3.1점)하는 등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기술했다.
보고서는 "진료와 교육 및 연구에 능력 있는 전문의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근무여건 등 수련환경이 개선돼야 하는데 전공의는 피교육자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인 특수신분을 갖기 때문에 열악한 근무환경은 전공의의 교육과 환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따라서 전공의 공백시 대체인력 마련, 전공의 수련비용의 국가적 지원으로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를 도입해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전공의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함은 물론 근무시간 에 적정 수준의 급여와 휴가 등을 보장해야 하는 한편 대체인력의 확보를 통한 출산휴가의 보장, 탁아소 등 육아 편의 도모 등으로 여성전공의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전공의 교육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