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내년부터 특허만료 1년 후부터 오리지널과 제네릭 모두 53.55% 수준으로 상한가를 일괄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8·12 약가제도 개편'이 제약·의료·유통 전반에 걸쳐 크게 요동치고 있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 이 방안의 핵심은 8776개 의약품 약가를 인하하여 1조 5000억원 건보지출을 절감, 이를 통해 건보급여액중 29.3%인 약품비 비중을 2013년 24%로 낮춘다는 것. 거품과 낭비를 제거한 약품비 관리와 연구개발 중심으로 제약산업 선진화를 이루겠다지만 기등재 목록 재정비, 리베이트-약가연동제 등에 이어 직격탄을 맞은 제약계는 생존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고 아우성이고, 의료계도 예외일 수 없는 형국이다.
제약사 경쟁력 없으면 도산 불가피
이번 조치에 크고 작은 제약기업 모두가 불만이다. 이번 조치를 보면 복지부는 제약사에 신약개발을 주문하고 있으나 인하된 약가로는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는 것이 상위 제약사 대부분의 지적. 규모가 작은 중소제약사들은 약가인하 타격에 정부지원도 못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오리지널 약을 많이 갖고 있는 다국적제약사도 편치만은 않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인하폭, 명확한 기준없는 약가 하향 조정 비율, 2014년 이후 점진적 시행, 신약 적정 보상받을 수 있는 새 가격제도 마련 등을 주장하며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약계 한편에선 기업 매각, M&A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제약계의 '위기론'에 아랑곳 하지 않고 질적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입맛대로 해석한 정책" 의료계도 불만
약가인하와 함께 취해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폐지 움직임에 병원계는 벌써부터 불만이 가득하다<본지 8월 15일자 1면 참고>. 그러나 의료계는 이보다 의사의 처방 형태에 대한 복지부의 당근과 채찍정책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진수희 장관은 "약품비 지출 증가는 약가 거품과 과다 사용, 고가약 처방"으로 분석하고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보건학계와 의료계에서 "의약품 비중이 높은 것은 분모가 되는 건보재정이 적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의료계는 복지부가 입맛대로 해석하고 정책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고가약 처방이 전체의 49.7%, 처방전당 약 품목수 4.16개로 많은 점, 선진국에 비해 높은 고가 제네릭 사용" 등을 들어 의약계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감추지 않고 있다.
복지부 '당근 채찍' 정책 얼마나 통할까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약가 적정화대책 등을 통해 꾸준히 약가인하를 단행하면서 강력한 채찍을 휘둘러 왔다.
이번 조치에서는 병원의 협조를 기대하듯 의원급에 한정된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병원급으로도 확대 추진하겠다는 '당근'을 던졌다. 가격이 같을 경우 오리지널을 처방할 것이라는 예상을 감안한듯 인센티브 지급률도 절감액의 20~40%에서 50%까지 높여 의료기관의 처방 약품비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 청구금액이 큰 상병부터 약 처방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약복용법·약가 등의 정보에 쉽게 접근토록 해 적정한 약사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약계는 "건보재정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정책은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어서 복지부가 관련업계와의 갈등을 딛고 어떻게 정책을 추진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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