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미애 의원, 현 정권 비난..."FTA와 같은 양면성 가질 것"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8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공진료센터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일반약 수퍼판매는 미국식 자본주의 산업 하에서 나온 것으로, 국내 의료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일반약 수퍼판매가 결국은 페이닥터로까지 의료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며,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국민, 의료공급자, 국가 전체가 윈윈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정권은 약을 수퍼에서 파는 것이 국민을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거대 자본주의의 들러리를 서고 있는 FTA와 다르지 않다는 것.
추 의원은 "이 대통령이 미국에서의 경험을 들어 일반약 수퍼판매에 힘을 실어 줬지만, 미국의 정책은 고가의 의료장비나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보완책의 의미가 크다"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불만을 다스리기 위해 나온 방안은 국내 실정과 맞지 않음을 강조했다.
건강의 영역에 있어서도 전문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으로 편입이 돼 가는 과정 중 약국외 판매가 도출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는 "고가의 의료장비를 갖다 놓고 의료비가 올라가다보면 공공성은 침해받을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건강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 사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을 통해 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추 의원은 일반약 수퍼판매에 이어 영리법인병원 도입 또한 같은 선상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잘 짜여진 의료제도 하에 의약분업을 통해 이원화 된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이것을 단순히 미국의 원리에 따라 아무 계산없이 없애버린다면 우리 사회의 장점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