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생계급여 790억·의료급여 3039억 절감 미리 설정 비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작성한 2010년도 결산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예산은 163만2000명을 대상으로 2조4492억원이 편성됐지만, 실제로는 156만1000명(연평균 수급자 기준)에게만 지급되어 7만1000명이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고, 의료급여 예산은 174만5389명을 대상으로 3조4995억원이 편성됐지만, 실제 수급자수는 168만596명에 불과해 6만4793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반면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예산은 전액 집행됐다. 대상자가 줄었다면, 예산이 남아(불용되어)야 하는데 전액 집행된 것이다.
그 이유는 당초 2010년 예산 편성 시 기획재정부가 생계급여 790억원, 의료급여 3039억원의 절감액을 미리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즉, 생계급여 예산 2조4492억원 중 790억원, 의료급여 예산 3조4995억원 중 3039억원은 수치만 있고 실상은 없는 예산과 다름 아닌 결과로 복지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처럼 했다는 것이다.
실제 생계급여의 경우 2010년 790억(주거급여 307억), 2011년 705억(주거급여 95억1000만원)을 절감액으로 미리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했고, 2012년 예산안에도 474억(주거급여 112억)원을 절감액으로 설정하고 있다.
의료급여의 경우도 지난해 3039억, 올해 2559억을 절감액으로 설정하여 편성했고, 내년 예산안은 1877억원을 절감액으로 설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는 2010년도에 3264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기도 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러한 예산 편성 행태는 국회의 예산 및 결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대국민 사기”라며 “‘복지는 낭비’라는 이명박 정부의 빈곤한 복지철학의 단면을 보여주는 행태이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검토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러한 예산편성 행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