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기재부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묶여...현 정권 비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필수 예방접종 비용 보조를 위해 올해 편성된 379억여 원의 예산 가운데 37%에 달하는 138억 원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규모 미집행이 발생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민간 병의원 접종비 관련 예산 202억5400만 원을 지출 전 사전협의 대상으로 지정, 지원 확대를 무산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
"사전협의 대상 사업"이란 신규사업 또는 국회 증액사업 등의 원인으로 정부 차원에서 예산집행을 위해 준비기간을 거치도록 기재부가 결정한 사업이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결산 설명자료에 따르면 2010년 12월부터 필수예방접종 민간병의원 접종 시 기존 백신비 지원 외에 접종비 1만3000원(본인부담금 2000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기재부가 이에 반대해 관련 예산 202억5400만 원 전액을 사전협의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기재부는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확대가 무산되면서 민간 병의원의 참여가 저조해 전체 예산 가운데 64억 원만 배정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으로 160억400만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 심의 과정에서 42억 원이 늘어난 202억5400만원으로 확정했다.
한편, 현 정부는 출범 직후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2012년까지 12세 이하 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천명했고, 한나라당도 지난 3월 1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겠다면서 511억 원의 예산을 2012년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필수 예방접종 비용 지원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시작되며 국고지원 규모는 341억9200만 원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여당인 한나라당이 약속한 필수예방접종 국가 전액부담은 공염불로 끝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이 립 서비스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