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제네릭 일괄 인하 시 실효성 미미…제약사·병원계 '찬반양론'
최근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선업무등을 담당할 "약가조정실무추진반"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설치하고, 산하에 약가조정업무지원, 약가산정개선, 의약품사후관리제도개선, 약가제도검토 등 4개 팀을 구성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추진반은 1만 4000여 개 보험의약품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주요 목표는 약가 일괄 인하를 기본으로 하면서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 수급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허 만료 의약품 인하(80→70%), 퍼스트 제네릭 인하(54~68→50%), 제네릭 5개 이상 성분 50% 수준으로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가격 부여, 기등재약 정비 품목 약가인하 등도 이곳 작품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도 재검토 대상이다. 오리지널-제네릭 약가인하제도가 전반적으로 시행될 경우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실효 자체가 미미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폐지 수순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약제기획부 송재동 부장은 "저가약처방인센티브제도의 경우도 업계에서 비판이 이어진 만큼 재검토에 나설 예정"이라며 "제도 시행 9개월이 지난 만큼 데이터 수집이 완료되는 대로 분석 과정을 통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부장은 "약가인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제시돼 왔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약제비 상승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지엽적인 보완이 아니라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로 보다 강력한 통제에 나서겠다는 정부 의지가 보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흐름이 알려지면서 제약사들은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책임론을 질타하고 나섰다. 한 제약관련 단체 임원은 "그동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제약사들에게 이득은 없고 1원 낙찰 등 부작용을 양산한 제도라는 점에서 볼때 당연히 폐지되어야 마땅한 제도"라며 "확정될 경우 정부의 오판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계 시각은 다르다. 약가 마진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투명거래와 약가인하 정책을 수행, 이제야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고 있는데 "폐지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정영호 병협 보험위원장(한림병원 원장)은 "이 제도 시행 초창기부터 병원계와 제약계의 힘겨루기가 있어왔고 이제야 서서히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2~3년 후에는 정책 목표에 어느정도 근접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추진단은 오리지널-제네릭 약가 일괄 인하와 관련, 연내 조정기준을 마련해 2012년 1월 1일 이를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손종관·박상준·신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