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MA, KRPIA 등 최악의 상황 제약산업붕괴 우려

정부의 연이은 약가인하 정책에 제약사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거부"라는 초강수를 둘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제약협회(KPMA)는 지난 18일 제약산업이 붕괴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청와대에 탄원했다. 협회가 청와대 등 관계 요로에 탄원한건 이번이 세번째다. 2006년에는 한미FTA 협정 당시 미국 측이 요구했던 제네릭 약가인하를 막기 위해서 였고 2009년에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저지할때 마지막카드로 활용했었다.

협회가 청와대 문까지 두드릴 지경까지 왔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 부처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절박함이 묻어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에 제출한 탄원문은 시행이 코앞에 놓여 있기 때문인 듯 더 긴박함이 느껴진다.

이번 탄원문에서 협회는 필수 의약품 공급문제를 거론하면서 만일의 경우 생산중단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약 생산이 중단되면 국내보건의료체체가 위협받기 때문에 정부도 제약사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KRPIA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약가 인하 정책과 중복 적용된다면 R&D 투자 및 신약개발의지가 크게 저하되고 신약공급이 어려워 질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R&D 핵심은 신약개발의 임상에 집중돼 있는데 자꾸만 약값을 깍게 되면 투자 비용을 줄일 것이고 결국 환자들의 신약 투여 혜택은 자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렇듯 제약사들이 공식적 설명회나 성명 및 탄원서에서 공공연히 공급거부를 언급하면서 정부도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이은 약가인하에 제약사들이 반발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공급거부)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제약사들의 탄원을 어느 정도 검토할지가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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