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차입채무 50억 원...공공병원 전달체계 정비 시급
또 시설 장비는 동급 민간병원에 비해 낙후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며, 차입채무 또한 총 1684억원으로 개소당 50억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건강보장체계 개선에서 공공병원의 역할" 발제자로 나선 건양의대 예방의학교실 나백주 교수는 한국 공공의료의 현 주소를 이같이 밝히며, 지방의료원의 경영수지 악화 이유로 정부지원 부재의 문제를 꼬집었다.
의료급여 환자 및 행려환자 등에 대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해 온 지방의료원에 수익성을 위주로 한 평가를 시행하는 한편, 정부 투자 부족은 영세성 및 낙후성으로 이어졌다고.
나 교수는 "공공기관이자 의료기관의 두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수익을 위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투자되는 비용까지 수익을 위한 비용으로 계산한다는 의미는 지방의료원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세금으로 투자된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은 민간기업과 비교를 위한 참고치는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지방의료원의 수익을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면 주민입장에서 이중지불을 평가하는 꼴이 된다는 것.
이에 나 교수는 공공병원 전달체계를 정비, 성과 평가지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소에서 일차의료를, 지방의료원에서 이차의료를, 국립대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삼차의료를 담당하는 체계마련의 필요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나 교수는 이를 위해 광역시도 마다 빠짐없이 지방의료원 설치를 위한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공공의료 운영비 지원 명시의 필요 또한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병원 역할 강화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 교수는 "공공병원 수가 문제 검토(보건소 처럼 원가의 세금 부분 감안한 낮은 수가 정책화) 및 만성질환 관리 등에 관한 의료기관 및 지역단위 보건의료서비스 질 지표 개발 및 적용(심평원의 최근 활동과 연계된 공단의 역할 필요), 보험자 단독의 보건의료정책 보다는 심사평가원, 건강증진재단, 국립중앙의료원 등과의 연계 및 협약을 통한 공통의 업무 추진, 병원 취약지 수가 개발 및 시범 병원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