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제기한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고시 위헌' 소송 '각하'
지난 1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보험급여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은 것에 이어, 이번 헌법소원 각하 판결로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가 합헌임은 물론, 한방물리요법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임이 재확인된 것.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일부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제한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 것에 대해, 양의사 4명이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적용이 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는 한의사에게 양방물리요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 아니므로, 한의사에게만 양방의료행위를 허가했다며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들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한 재산권은 진료기관과 치료방법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환자들이 한방물리요법 대신 양방물리요법을 선택함으로써 예상되는 반사적 기대이익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원고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한편,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은 경피경근온열요법(온습포 등),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냉습포 등)으로, 지난 2009년 12월 1일부터 1일 환자 20명에 한해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